교직원 행동강령

행동 강령이란?

부패 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원 · 교직원 · 직무 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

공정한 임무 수행

• 상급자는 부당한 지시 금지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사항)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금지

  •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계시 금지
  • 유가 증권 · 부동산 등 거래 투자 돕는 행위 금지
  • 차량 · 부동산 등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사적 용도로 사용 금지
  •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금지

  •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 회원권 등 재산의 이익
  • 음식, 주류, 골프, 여행 등 접대 · 향응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기준

  •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직무와 무관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금지
    공직자 등뿐 아니라, 일반인이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외부 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 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을 의미
  2.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 신고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100만 원 (강의 등 경우 1시간당 100만 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 원)
  3. 외부강의 신고 기준
     
     • 외부 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
     • 월 3회 초과는 법인·이사장에게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받은 강의는 횟수에 미포함)
  4. 신고 절차
     차세대 포털시스템 → 기본 업무 → 기획 → 외부강의 등 신청 → 신규 버튼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행동 강령 위반 시 조치

• 위반 시 법인 이사장, 행동 강령 책임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 가능

  • 조사 위원회 구성 (3인 이상)
  • 제공받은 자 제공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게는 인사 우대 등의 포상

금품수수금지 – Q&A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기념품(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원의 수수가 가능한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금지됨.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는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음
•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