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공]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공고
  • 작성자 : 법학전공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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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일정



2. 참가 신청 및 예선
○ (신청기간) ’24. 6. 12.(수) ~ 7.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kr)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ipccourt@gmail.com)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5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 제출서류 :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➂ 참가자 전원의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➃ 준비서면(원고, 피고 모두)
※ 제출서류를 「팀이름_제출일자.zip」로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예: 최강변호_240612.zip)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


3. 본선
○ (일시) ’24. 8. 13.(화) 13:00 ~ 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참가대상) 부문별 예선 성적 상위 각각 3팀
○ (경연방식) 팀별 30분간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론 경연
 - 예선심사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주요 주제 및 이슈를 선정하여 30분 내로 구성할 것
 ※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 본선 경연 순서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 (심사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7명) 및 일반인 배심원(10명)
○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80%)와 일반인 배심원 점수(20%)를 합산
 ※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선평가 결과 미반영)
 - 제출된 서면,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 등을 평가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등


4. 시상 및 특전
시상 및 특전


5. 참고사항
○ 세부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대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참가 신청한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 예선 통과 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본선 대회에는 차순위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등급별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동일 대회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02-6138-2224, ✉ pipccou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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