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학전공]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영대회 안내
  • 작성자 : 법학전공
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대회 개요
 ❍ (주최·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후 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 (대 상) 전국 대학(원)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방 식) 예선(1차, 서면심사) ➟ 본선(2차, 변론경연)
 ❍ (인 원) 팀별 최대 8명 이내  ※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불가
 ❍ (일 정)
   - 문제 공개 및 참가신청서·예심서면 접수 : 2023. 5. 12(금) ~ 7. 7(금)
   - 예선 심사 및 발표 : 2023. 7. 10(월) ~ 7. 18(화) / 7. 20(목) (통과팀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멘토링 운영 : 2023. 7. 24(월) ~ 8. 8(화)
   - 일반 참관인 모집 및 발표 : 2023. 7. 21(금) ~ 8. 1(화) / 8. 7(월)
   - 본선 : 2023. 8. 25(금)
 

Ⅱ. 참가 신청 및 예선
 ❍ (신청기간) 2023. 5. 12(금) ~ 7. 7(금)
 ❍ (신청방법)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및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lsh083585@korea.kr) 신청
    1)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2) 자료 제출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5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 참가신청 시 ①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준비서면을 「팀이름_제출일자.zip」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송부(예: 최강변호_230522.zip)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되며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


Ⅲ. 본선
 ❍ (일 시) 2023. 8. 25(금) 14:00 ~ 17:30
 ❍ (장 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참가대상) 예선 성적 상위 총 3팀
 ❍ (경연방식) 각 팀별 30분 경연
     ※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 본선 경연 순서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 (심사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심사위원
 ❍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
    -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하는 것을 주로 평가
 ❍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절차준수의 적정성 등


Ⅳ. 시상 및 특전
 ❍ (시상)
구분 상종 시상팀 수 부상
본선 시상 내역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개팀 200만원 이내
최우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개팀 150만원 이내
우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개팀 100만원 이내


Ⅴ. 참고 사항
 ❍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참가 신청한 이메일로 통보함
 ❍ 세부일정 및 변동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 (02-2100-3083/3085, lsh083585@korea.kr)


※ 붙임
 1)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공고 1부
 2)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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